성평등복지국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여성계 성명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우리는 결코 되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 동족임을 절감한다.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민족이다”(김정은 위원장)  6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 울려퍼진 남북 정상의 발언이다.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두 지도자는 6•25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평화를 원하는 8천만 남북 국민 이름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결정례를 검토한 후 꼽은, 현재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키워드! ‘성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를 주제로 릴레이 북토크를 엽니다. 릴레이 북토크는 네 가지 키워드X네 권의 평등 픽! 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구조적 차별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분투를 통해 차별철폐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 일시 : 2024년 4.4(목), 4.18(목), 4.30(화), 5.14(화) 오후 7시 30분, 총..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지능화된 감시 등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고,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과 수지균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 존재를 부정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기금을 마치 연금이 지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 ‘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공적연금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란 역시 시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우려가 큽니다. 대안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와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알리고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

10.29이태원참사 1주기를 마주하고, 우리가 살펴야 할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에 대한 토론회가 10.29이태원참사 당사자분들과 시민대책위, 4.16재단, 국가인권위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집_혐오대응토론회_재난으로부터_혐오표현으로부터_안전할_권리_20231027.pdf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주기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진행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다섯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 1세션 : 권리와 안전_권리를 배제한 재발방지 대책 비판 ○ 2세션 : 재난과 공동체_한·중·일의 사례 ○ 3세션 : 재난과 축제_이태원과 핼러윈 ○ 4세션 : 재난과 지역_재난의 일상화와 시민참여 ○ 5세션 : 재난의 지구화와 연결_레질리언스 소사이어티 첫째날(10월24일) 세션1. 재난과 권리_권리를 배제한 안전대책 비판 사회 :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발표1 권리기반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오늘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우리는 2021년 ‘낙태죄’의 실효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보장 속에서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 전 세계 여성들의 행동과 요구에 함께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보건당국과 국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해오던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간 계류되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계류안은 2021년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을 제..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10.29 이태원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 가족들과 수많은 생존피해자들과 손잡고 같이 진실을 찾아 나아갑시다! * 오후 1시 59분부터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서 4대 종단 기도회 및 시청분향소로 출발하는 행진이 있습니다. 추진위원 가입비 10,000원 이상을 계좌로 보내시면 자동으로 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가입됩니다. 추진위원 가입은 10월 29일(일) 마감되고 추진위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가입비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추모대회 추진위원 모집기간 : 오늘부터 ~ 10월 29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