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국가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12: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합니다! 🌈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2015년 이후 매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는 을지로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CTS 문화재단의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에 서울광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이 닫힌 것은 비단 퀴어문화축제만이 아닙니다.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까지- 광장 사용은 계속 불허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5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참여 : 유튜브 채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제1부 14:00-14:30 개회사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4:30-14:40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제2부 14:50-15:10 강연 유엔의 권고: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실시간 온라인) - Mr. Claude Cahn (UN OHCHR 직원) 15:20-15:40 발제 차별금지법 있..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부 – 차별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

정기국회 마지막 주까지도 차별금지법 안건 상정 막아서는 국민의힘 규탄하며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법안1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이래 6개월도 더 지난 오늘, 법안1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질의응답이 긴 시간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법안1소위에 차별금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수차례 양당 간사 협의를 타진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월 6일 오늘 오후 2시부터 개회한 법안1소위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안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비록 오늘 안..

[채용성차별 부수기] 2탄 서울교통공사편 2022년 하반기 구직이 한창인데요!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 공채는 꼭 '성평등'채용 하시라고 피켓 좀 들고 왔습니다 2018년, 성차별채용 의혹 받자 채용서류 무단 폐기하고 과태료로 대충 때우고 넘어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 올 해 공채는 떳떳하게 자료 공개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성평등' 채용을 당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기업문화, 차별없는 채용을 촉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을 부수는 공동행동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채용성차별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adxbcb 성차별기업 OUT! 채용차별 뿌수기 채용성차별 전적기업, 2022년..

'선택가족 인정하는 기업' 인사담당자들 만나보니... "혈연관계만 가족이라는 현행법, 문제"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반려묘와 반려견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한 여섯 개 기업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내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의 결과다. 참여 기업은 노란들판·동구밭·마포의료생협·문학동네·빠띠 등(가나다 순, 익명 참여기업 포함해 6곳)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캠페인을 마치면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추가로 대안적 내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캠페인 과정에서 이미 대안적 내규를 도입한 사례도 발굴했는데,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