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국가

[공동성명]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재판부는 여러 적극적인 판단을 전개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신빙성 공격을 하자,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아동이나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없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말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

식약처는 답하라!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디데이(D-day)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사회: 민희(플랫폼C 활동가)발언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발언문 1]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사진설명: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활동가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안녕하세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입니다.오늘 저는 식품의약품안전..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l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사회: 민희 (플랫폼C)▫️발언- 서은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 김주희 (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

[성명]언제까지 이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네팔 산사태와 홍수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바라며 26일(현지시각) 오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360여명이 사망하고 1400명 이상이 실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홍수는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역 랑탕리룽산의 약 600미터 너비의 거대한 빙하가 산 아래를 흐르고 있던 렌데강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너진 빙하와 암석들이 강을 막았고, 막힌 강물이 점점 불어나 둑을 넘어 범람하며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지역에 원래 있던 빙하호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추가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기후위기로 인해 고산지대의 거대한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고, 지반과 산사..

〈똑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는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주변의 지인, 동료, 친구, 가족 에게 말을 걸어보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 차별금지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지인, 동료- 교회에 다니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친구- 극우의 혐오 선동 유튜브를 보며 동화되어 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모임에서 우리 함께 좋은 말씀 전파해봅시다! ❤️🧡💛💚🩵💙💜 - 프로그램 및 일시(총 3회)📗 9/23(수) 19:30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함께 읽기📙 9/30(수) 19:30 〈극우리포트〉 함께 읽기📨 10/7(수) 19:30 편지 낭독회 - 장소: 온라인(줌)- 참가비: 없음! 👇👇👇 프로..

성소수자 차별 혐오에 동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모든 청소년의 존엄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대응하겠다며 만든 국가의 교육자료에서, 정작 혐오와 차별의 주요 대상이 되어온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 개의 용어나 사례를 삭제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삭제된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을 이해하고 대..

[성명]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 미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라-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규탄한다 국회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31~2049년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감축경로를 설정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919 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안과 세부요구안 18개를 공유합니다.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 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추가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힘.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막대한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이는 불가능해질 것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스발전소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모든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을 발표함.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