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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는 10문 10답

경총과 대통령실이 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비난은 사실일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기 10문 10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작- ▷2쪽 Q1. 손배가압류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문건 등, 많은 기업들의 노조파업 대응 전략에 항상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입니다 ▷ 3쪽 Q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33조에서 이미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
추천마당 2022. 10.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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